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03. 11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2. 21

나. 제 안 자 : 김진규 의원 외 21명

다. 회부일자 : 2020. 2. 24

라. 상정일자 :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년 3월 11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진규 의원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
❍ 인성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❍ 인성교육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❍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❍ 인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와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단어나 고유명사를 제외한 ‘지방’명칭을 정비하여 지역의 가치와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, 자치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,

예시 :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∼ 등

예시 : 지방세, 지방재정, 지방보조금 등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동법 제22조(조례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법 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 타 시․도 조례제정 현황

연 번	조 례 명	제 정 일
1	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14.03.05.
2	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	2017.12.29.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) 정의

-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‘인성교육’, ‘핵심 가치 덕목’, ‘핵심 역량’등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.

❍ (안 제4조 ~ 제6조) 시장의 책무 및 사업의 범위

-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4조(국가 등의 책무)에 따라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.

법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❍ (안 제7조) 보조금의 지원

-	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15조(인성교육 예산 지원)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법 제15조(인성교육 예산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,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❍ (안 제8조) 전문인력 양성

- 인성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.

❍ (안 제9조 ~ 제10조) 사무의 위탁 및 포상

-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11조(인성교육의 지원)에 따라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,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임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.

법 제11조(인성교육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,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(이하 "인성교육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제정 조례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,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「인성교육진흥법」에 따른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임.

❍ 다만, 안 제8조(전문인력 양성)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20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

법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.

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 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 교육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

법 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,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❍ 조례안 제8조는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인 만큼, 안 제8조는 삭제하고, 현행 시교육청 소관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」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제정안	수정안
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시장은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	제8조(삭제)

《참고 - 법제처 의견제시 16-0344, 2017.1.10》

- 인성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 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교육감이 정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 할 수 없음.

❍ 향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❍ 인재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역할이 맞지만 넓은 의미에서 인력양성의 역할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?

⇒ (김진규 의원) 인력양성과 관련한 부분도 교육감에게 위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함.

⇒ (기획조정실장) 재정지원 등과 관련한 부분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함.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과 교육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.

❍ 인성교육을 강화를 위해 동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?

⇒ (기획조정실장)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다만 일부 조항이 교육감의 사무을 침해할 수 있어 수정을 부탁드림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일부 조문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◇ 제1조(목적) 중

“건전하고 올바른 인성”을 “「인성교육진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”으로 수정

◇ 제2조(정의)를 삭제하고

“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수정

◇ 제3조의 제명 “인성교육의 기본방향”을 “인성교육 실시”로 수정

◇ 제5조의 제명 “다른 조례와의 관계”를 “다른 법령과의 관계”로 수정

조문 중 “조례”를 “법률 및 조례”로  수정

◇ 제8조 중 “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”를 “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”로 수정

◇ 제9조 제1항 중 “인성교육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”를 “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8. 기타 :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1조 중 “건전하고 올바른 인성”을 “「인성교육진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 올바른 인성”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를 삭제하고 “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인성교육의 기본방향”을 “인성교육 실시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다른 조례와의 관계”를 “다른 법령과의 관계”로 하고 조문 중 “조례”를 “법률 및 조례”로  한다.

제8조 중 “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”를 “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인성교육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”를 “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”로 한다.

[붙임 2]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신ㆍ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,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「인성교육진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인성교육”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 2. ~ 3. (생략)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인성교육의 기본방향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동ㆍ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.	제3조(인성교육 실시) 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책무) ① ~ ③ (생략)	제4조(책무) ① ~ ③ 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8조(전문인력 양성)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	제8조(전문인력 양성) ------------------ ------- --------------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 인성교육사업을 위하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제정안과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성교육진흥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,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성교육진흥법」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인성교육 실시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아동ㆍ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책무)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업의 범위)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

2.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

3.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

4.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

5.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전문인력 양성)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